박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노동법 통과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노동법 등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도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터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여부, 중요한 '변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게 되면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에 이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확인한다"면서 "노사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은 김동만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정부와 논의한 뒤 19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쉬운해고'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한국노총' 달래기, 물밑 작업>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말 내내 물밑 접촉을 벌이며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으로서도 19일을 하루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나서 기간제법을 유보한 데 이어 파견법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노사정위 탈퇴를 밀고나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이라던가 탈퇴 이후의 투쟁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으로 나설지 현재 협상을 연장해 장내 구도에 남아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기를 언제까지 한다던지 지침 중 하나를 장기과제로 돌리던지 등 정부가 한국노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노총의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의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