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매달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만 하면 자치단체가 카드사에 대신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으면서 연초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 보육료 지급 시기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보육료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집들도 오는 25일까지 일부 운영비 등을 보존받지 못하면 이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거나 운영 규모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까지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당장 20일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선 어린이집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카드사 대납 등의 임시방편이라도 나와야 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혼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8일 지난해 말 충청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6개월치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동의없이 이뤄진 법 위반이라며 정식 재의결을 요구했다.
정부 책임이라며 단 한 푼의 관련 예산도 세우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반면 도의회는 "이미 세워진 예산을 도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당장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며 재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정부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뒤늦은 엄포만 놓고 있다.
최근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며 혼란에 불을 붙였다.
보육대란을 눈앞에 두고도 시한폭탄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연초부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