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마지막 협상 불발…의장안 선관위에 제출할 듯

여 "쟁점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 처리 안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31일 오후 본회의까지 정회하고 각당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나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 현행 의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후 각당은 정 의장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모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정 의장이 마련한 자체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 의장과의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안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일괄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뒤 기자들을 만나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어떤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고 김무성 대표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같이 처리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역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체 회의를 열었으나 정 의장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 자체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에서 연동형이든 연립형이든 아무것도 못 받겠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그런 부분이 탑재가 돼야 원만하게 협상이 되고 타협이 이뤄질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워낙 완강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한 내년 1월1일 0시에 맞춰 자체 마련한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장이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안에는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등 현행 유지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현행(8월31일)보다 두 달 늦추는 것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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