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지난 9월, 120여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 개혁 중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이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공개혁의 경우 누구도 손대기 꺼렸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 이뤄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예산 낭비나 비효율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라고, 금융개혁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과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로 확대하는 혁신과제들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착공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국과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만4000호 공급 확정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노동 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의미있는 국정 성과들을 달성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추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