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처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즉 정부 돈 풀기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압축된다.
취임 초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1년 뒤 4% 성장경로 안착을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 불과했다.
4%는 커녕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3% 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KDI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것도 내년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3.6% 가량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인 3.1% 성장에 그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 2% 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KDI는 만약의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돈 풀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재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지금은 나라빚과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건설경기 보다는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제고가 보다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메르스 여파와 수출부진 등으로 험난한 파고를 넘어온 우리 경제의 시계는 내년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경제팀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 중반대 성장률'이라는 초라한 경제 성적표만 남겨 둔 채, 총선 대비를 위해 조만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