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 회담, 당국간 핫라인 조기 개통 합의

해·공군 핫라인도 1개선씩 증설 추진…남중국해 문제는 논의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오후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군 당국간 핫라인 개통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25분간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양국 장관은 ADMM-plus 행사장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군사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도 개설이 추진 중인데 이를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해·공군도 우발적 상황 방치 차원에서 기존의 직통전화 1개 외에 각각 1개 회선씩 추가 설치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간 핫라인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은 전화선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기술적 안정성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해·공군 핫라인 증설에 대해서는 중국도 회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양국이 국가차원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니, 군사·국방차원에서의 교류 협력도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양측이 이해를 같이 했다"며 "중국 측은 회담에서 내년 초에 방문해 달라는 초청도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미국 해군의 근접항해 등으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 관련 입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전혀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전했다.

양국 모두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련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DMM-plus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항해 자유'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 채택이 시도됐으나, 중국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중국 측은 "중국의 현재 조치들(인공섬 구축 등)이 항해의 자유나 상공 비행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한편, 리야미자드 리아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도 별도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최근 KFX 사업에 투자할 89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말레이시아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말레이시아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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