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까지 시제기 6대 제작 하겠다?
- 시제기 제작 후10년후에야 실전배치 가능
- 2025년 KF-X사업 완료 불가능
- 개발 완료 신기술 3가지 모두 군함탑재용
-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기술 없다!
-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협조 얻기 어려워
- 거짓말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9일 (목)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관용>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사업이라고 하죠. 미국이 핵심기술 4가지 이전하지 않는다. 원래 이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이전받는 것처럼 해서 정부가 지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체개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꼭 기한 내에 성공시켜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 것인지. 여당 소속인 국회국방위원장 정두언 의원조차도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공개토론까지 하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세요.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기한 내에 자체개발?
◆ 이일우> 네, 저는 단언컨대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단언컨대?
◆ 이일우> 네, 왜냐하면 지금 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관련 관계자분들이 계속해서 말 바꾸기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과거에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이것을 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때는 전력화 시기가, 전력화라는 건 공군에 실제로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력화 시기가 2023년이었다가 이게 몇 달 안돼서 합참에서는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김관진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25년까지 시제기가 6대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정관용> 시제기?
◆ 이일우> 네.
◇ 정관용> 시험적으로 제작한 게 6개?
◆ 이일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산업시장에서 봤을 때 시제품으로 통용되는데 보통 시제기가 나오면 다 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F35 같은 경우에는 시제기가 나온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공군의 실전 비행대대가 이제 막 창설이 됐고 10년 정도 걸렸죠.
◇ 정관용> 10년.
◆ 이일우> 프랑스 라팔(Ralale)은 1986년도에 시제기가 나왔는데 생산 들어가서 전력화된 것은 2001년입니다. 한 15년 걸렸죠.
◇ 정관용> 15년.
◆ 이일우> 유로파이터도 94년 비행하고 나서 실제 생산개시하고 전력화된 건 2003년이거든요. 10년 걸렸죠. 이렇게 걸리는데 그럼 2025년도에 KF-X 시제기가 6대가 나오면 실전 배치되는 건 2030년대 중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2025년이 아니라 2035년인데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김관진 실장의 말 속에 이미 그게 입증이 된다?
◆ 이일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2025년 시제기 6대 나오기 위해서라도 자체 기술개발이 돼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 이일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가능합니까?
◆ 이일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에서 이번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세 가지 기술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정관용>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끝냈다.
◆ 이일우>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막 데스크탑 컴퓨터를 개발했으니까 스마트워치 같이 손가락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소형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하고 같다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EO TGP, 과학추적장비라든가 적외선추적장비 같은 경우에 이미 함정, 그러니까 군함에 탑재하는 용도로는 개발이 됐습니다. 군함에 탑재하는 이런 용도의 장비들은 가로, 세로 크기가 1m, 2m에다가 무게도 수백kg이거든요. 그런데 군함은 그 군함 크기 자체가 100m, 200m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전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cm짜리,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군함에 탑재하기 위한 그런 걸 만들어놓고 전투기용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거의 다 완료단계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동력공급 계통부터 송수신모듈 같은 것, 출력 이런 걸 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 정관용>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3개는 개발완료단계라고 한 게 100% 다 군함탑재용인 것 맞습니까?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비행기 탑재용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 이일우> 항공기 탑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확실합니까?
◆ 이일우> 네, 확실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네요. 데스크탑 만들어놓고 손목형 컴퓨터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게 딱 맞네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다 치고 4개 중에 3개는 그렇고 나머지 하나는요?
◆ 이일우> 에이사레이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미국에다가 이 관련기술을 요청을 했다가 미국이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은 영국이랑 스웨덴이랑 이스라엘 업체랑 협력을 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기간을 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 저번 주까지 에어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해당업체들이랑 인터뷰를 해 보니까 해당 업체들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 금시초문이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역시 미국과 같은 수출통제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어리둥절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통제법 3조, 6조, 4조 이 조항에 관련 레이더 같은 걸 명시를 해서 수출이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즉, 미국도 자기네 법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거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 이일우>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면서 이걸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니까 ‘한국형 항공기 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조직까지 새로 출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이 조직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죠?
◆ 이일우> 한 70에서 80명의 규모로 해서 그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지금 두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 현재 측정되어 있는 예산이 한 8.7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거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말 국책사업에 가까운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 청장 밑에다 두고서 70, 80명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것도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단 안에다가 여러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추진해왔던 보라매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KF-X사업의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만 넣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어렵겠더라라는 이런 것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큰 거짓말이 보태지고 그렇게 그냥 거짓말에 근거해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업단을 만든다, 이 말인 거죠?
◆ 이일우> 네.
◇ 정관용> 왜 그럽니까? 그분들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속으로는 알 거 아니에요.
◆ 이일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명진 청장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인력을 증원을 해줄 테니까 기한 내에 끝내라고 하면서 그 인력증원을 얘기한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이더라든가 이런 장비의 실체 체계를 개발하는 건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든가 탈레스 같은 업체거든요.
◇ 정관용> 민간업체입니까?
◆ 이일우> 네, 민간업체에다가 계약금을 더 주고 예산을 더 주어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무원들 자기 밥그릇 그리고 자기 보직 이것을 더 늘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고요. 약간 드리기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KF-X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다시 엎어버리면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가기로 결정했던 게 김관진 안보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관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 한 번도 책임을 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병 2사단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나고 28사단에서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국방장관이셨는데 이분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영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다 본인 책임이 아니라 밑에 합참의장이라든가 군사령관, 사단장, 군단장한테 전부 다 뒤집어씌웠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분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책임 안 지려고 그리고 공무원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계속 된다, 된다. 안 될 것을 알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저는 안 믿깁니다, 이일우 국장님 말씀이.
◆ 이일우> 어떤 측면에서요?
◇ 정관용> 설마 그럴까요?
◆ 이일우>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지금까지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해왔을 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개발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된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갔다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엎어졌던 무기체계가 흑표, 결국엔 전력화가 굉장히 늦춰졌고 홍상어 어뢰 같은 무기체계도 결국에는 실전배치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K11 복합소총 같은 경우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고. 아까 소총이나 전차 같은 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서 설마 그럴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같은 사고방식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 정관용> 전례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은 또 수십조원 들어가는 F35 도입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리고 F35 도입은 지금은 또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이일우> F35에서 절충교육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상했던 그 내용은 계약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지 못했던 그 4개의 항목은 F35 절충교육조건으로 기술이전 받기로 했던 그 항목이랑 상관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KF-X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8.7조라는 예산이랑 10.5년이라는 기간이 선진국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기간 안에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고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형 무기체계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왔던 것처럼 개발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할 겁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오늘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 가야 하는데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 이일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국방부가 레이더, 특히 에이사레이더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개발기간을 당겨서 조기전력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능력이 없고 스텝바이스텝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레이더를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서 당장 개발해서 전투기에 탑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단계가 틀렸다고 지적하신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일우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반 만에, 10.5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인 거죠?
◆ 이일우> 네, 맞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 항공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에 공군이 F15 전투기 100대를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생산라인 유지하고 더 많은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203대를 사주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일본의 항공산업이 미국도 탐을 낼 정도로 굉장히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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