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극단적인 군사 충돌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왜 표면적인 긴장 국면만 연출하고 있는 걸까?
◇ 남중국해, 그래서 누구 것?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을 통해 영유권을 장악하려는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는 750여 개의 암초와 환초 등으로 이뤄진 군도다.
전통적으로 아시아로 통하는 해상 무역의 주요 길목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섬의 가치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접국들의 관심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68년 남중국해에 300억 톤의 석유 등이 매장돼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이 모두 달려들기 시작했다. 매장된 석유는 중국이 향후 60년간 쓸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뒤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영유권의 근거는 2000여 년 전 진나라 때부터 중국이 이 지역을 항해했다는 항해도 등의 기록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도 만들었다.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도상에 그린 9개의 선으로, 이 선 안쪽으로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전체의 90%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인접국들이 실효 지배 하고 있던 시사군도나 중사군도 등에도 진출해 무력 충돌을 벌였다. 1974년에는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시사군도에 진출해 20여년 간 충돌을 빚은 끝에 공군기지를 세웠고 필리핀 지배 하의 중사군도 암초섬도 점령하고 나섰다. 2012년에는 아예 난사·시사·중사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싼사(三沙)시 행정구역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안하무인식 행동을 제지할 방도는 없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비판 성명을 수차례 냈지만 성과가 없었다. 필리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로와 중국-동남아시아를 잇는 해로를 통틀어 '신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주창했다.
이 일환에서 보면 남중국해는 중국 대륙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국제통상과 자원의 보고다. 중국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이 이 지역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이유다.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중국은 "인공섬의 용도에 기상 관측이나 어업 지원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활주로 등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군 주둔용 시설을 만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한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와 태평양·인도양을 잇는 최대 길목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태평양에서 동아시아 이남까지 해양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은 만약 중국이 인공섬을 토대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제시하고 나서면 군사적·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번 군사 작전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중국과의 불필요한 군사 갈등은 원치 않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항행의 자유(FONOP)'다. 역외 국가로서 아시아의 영토 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항행의 자유는 국제 물류의 자유로운 운송과 항행을 보장하는 권리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이 규정을 근거 삼아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정당한 작전을 수행한다고 표방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에는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이 앞으로도 국제법을 빌미로 계속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국들에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이 분쟁국들을 위해 나서주겠다는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중국과 대등하게 패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몸집을 갖춘 나라다. 분쟁 당사국들로서는 미국이 나서길 내심 바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국들과의 협력 관계까지 공고히 하면서 역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29일 화상 군사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양국 간 계획돼있던 군사 대화 등도 취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즉 두 나라 모두 양국 간의 실리적인 관계까지 침해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의사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