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이름 붙였나

부정적 이미지 줄이고 검정교과서 문제점 부각 효과

교육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을 붙여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발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올바른 역사교과사'라고 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 '작명'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통합교과서', '단일교과서' 등의 표현이 언론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이 받아들이기 쉽고 현 상황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내세운 것은 무엇보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를 직접 편찬하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한다는 이미지로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물론 국정 교과서는 엄연히 법규에 나오는 용어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개념을 구분하고 국정교과서를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에 이념적 편향성과 사실 오류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검정 교과서들에 대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집필진이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 과장하거나 왜곡해 기술했다" 등 직설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념 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들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들도 교육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책들이니만큼 지나친 비하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검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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