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후속조치, 이산상봉 넘어 당국회담·민간교류까지 가나

남북 당국 대화기조 긍정적…미사일 발사 등 변수는 아직 남아

(사진=청와대 제공)
남북은 다음달 20~26일 이산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에 8일 서명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시킨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8·25 합의)에 대한 첫 후속조치다.

8·25 합의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 3개항과 비군사적 대화협력 3개항에 합의했다. 군사적 조치 3개항은 합의 당일 발효됐고, 비군사적 조치 3개항은 후속조치로 남아 있었다.

비군사적 합의는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등이다.

이 가운데 이산상봉 항목이 실행 단계에 오르면서 8·25 후속조치의 첫 단추를 뀄다. 이는 당국자 회담 등 다른 '단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무박4일의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번 무박2일 접촉까지 남북 당국은 대화 자세를 유지했다.

특히 일련의 협상에서 나타난 북측의 대화 태도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박2일 협상을 벌인 것은 8·25 합의 이후 남북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는 의지로 보인다"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판을 깨기보다는 어떻게든 합의 도출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합의한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을 찾은 이병익(90) 씨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다. (사진=윤성호 기자)
우리 측 정치상황에서도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는 논평을 각각 내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 대화기조에 적극지지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서울 또는 평양에서의 당국자 회담, 민간 교류의 확대 등 다른 합의사항에도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 대화국면이 무르익을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도 풀릴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군사도발 논란에 휩싸여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여지가 있다. 10일 뒤 열릴 이산상봉마저 무산시킬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2월 이산상봉 진행시기와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우리 측 역시 2년전 개성공단 재가동 협의를 앞두고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다가 대화를 무산시킨 바 있는 등 실용적이지 못한 대처를 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대북 융통성이 필요하다"(김근식 교수)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번 이산상봉 합의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당국자 회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25 합의의 구조를 살펴보면 추석 계기 이산상봉이란 것은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성 사업"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한 당국간 대화다.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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