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 8828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04억원(6.2%)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1.8%로 역대 최고치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16만명 늘어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4% 인상을 반영,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노인 일자리도 33만 7천개에서 38만 7천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은 2만 5천 가구, 내일키움통장은 1만 5천 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 맞춤형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반을 제공하는 기관도 230곳에서 380곳으로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은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어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0곳 신설된다.
보건 분야에선 감염병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보다 33% 증액한 5476억원이 편성됐다.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은 2400명 신규 양성하고 100개 병동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등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가 포함된 3대 비급여 개선엔 4조7천억원이 편성됐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엔 기저귀(월 3만 2천원)와 조제분유(4만 3천원)를 확대 지원한다.
하지만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공적연금 예산 증가 등 자연증감분이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대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크다. 수급자 증가로 인해 올해 16조 5875억원에서 내년 18조 5488억원으로 늘어난 국민연금 예산이 대표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올해 추경예산 등을 고려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며 "2010년 이후 매년 7.6% 증가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절대액 감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복지 수요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라면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