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베 담화 발표…‘전후 70년’ 중대 전환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오후 전후(戰後) 70년 담화를 발표한다.

오후 5시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문안을 결정하고 오후 6시쯤 총리 관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0년 단위로 총리 담화를 발표해 전후 질서에 대한 자국의 지향점을 밝혀왔다.

특히 전후 50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선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앞서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선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또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에서도 무라야마 담화 계승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익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거나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가 전후 체제를 완전히 탈각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상국가’로의 일대 전환을 위한 완결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실제로 아베 담화의 내용을 자문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지난 6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는 인정했지만 사죄는 권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계기마다 일본 측에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변국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의 4대 키워드인 침략, 식민지배, 사죄, 반성 가운데 일부가 빠지거나, 포함되더라도 진정성이 퇴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주어를 모호하게 하거나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조선인 강제노동(forced to work) 문구를 놓고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국제 비판 여론을 피해가려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반성 같지 않은 반성, 사죄 같지 않은 사죄로 ‘엎드려 절 받기’ 식이 되거나 그 마저도 아예 생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 변수가 남아있고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세계 여론의 압박도 상당하다.

공명당은 ‘사죄’ 표현을 뺀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초안에 반대하고 있어 각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지난 12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의 ‘무릎 참배’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가 국제적 분란과 이에 따른 지지율의 추가 하락 우려까지 감수하며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드러낼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 말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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