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기준 제출시한 코앞인데…정개특위 합의 '난망'

12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 회동…"13일 시한 지키기 어려울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번 회동은 새정치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절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의원 정수 문제까지 겹쳐 있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인 13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2일 오전 회동을 갖기는 하지만, 시한인 13일까지 선거법상 획정 기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각 당에 선거제도 등 이슈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모은 뒤 다음주 이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야당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자고 '빅딜'을 제안했다. 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새누리당에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선거·공천제도와 관련해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관련 기준을 13일까지 정해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나 의석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민감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결국 다툼만 계속 이어지다가 졸속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야와 의원들의 자기 당 챙기기, 자기 지역구 챙기기로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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