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유권자나 당 지지자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정견발표, 면접, 후보자 간 토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낙점하는 방식이다.
넓은 의미로 국민참여 경선으로 볼 수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가장 큰 장점은 동원·조직 경선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시민배심원제가 자칫 당권파의 입맛대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실시된 적이 있는 시민배심원제를 놓고 일부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혁신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배심원 구성 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배심원을 해당 지역을 넘어 인근 다른 지역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시민배심원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역구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비례 대표나 일부 지역 등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이나 호남 등지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위가 앞서 혁신안으로 제시한 선출직공무원평가위와 기존의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등 5~6개의 공천 관련 기구를 모두 개별 독립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정 계파나 당 대표 등 실력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위 측은 "중층으로 존재하는 위원회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위원회 등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국민뿐 아니라 당원도 일정 비율로 공천과정에 참여케 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의 국민과 당원의 비율은 6대4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이 채택될 수 있지만 혼합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