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33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23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병호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SK텔레콤 IP 5개를 발견했다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진통 끝에 23일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약식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자료 확보와 증인 출석 등에는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국정원이 지금처럼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나나테크 관계자 등 중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면 정보위 차원의 비공개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여당의 '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에 막혀 결국 '청문회' 대신 '약식 청문회'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청문회 절차를 통하면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그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로그파일은 전문가가 한 달 정도 분석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고 국정원에 가서 서너 시간만 주고 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이 정보위 현장에 참석해 진술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정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분석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전문가 조력 역시 녹록이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2시 정보위를 열고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지만 진상규명보다는 국정원측의 해명을 듣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요청한 자료 33개 중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자료를 갖고 올지는 미지수"라며 "1차 현안보고가 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2차, 3차, 4차 현안 보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