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과 함께 22일 오후 2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R&DB센터에서‘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각 상담소 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자립·자활을 돕게 된다.
도는 올해 금융상담센터를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고양, 구리 지역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6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운영해 권역별 밀착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1,87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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