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상문이 대구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국외 이주 목적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는 국내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대 연기를 해놓고 해외에서 체류한 만큼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배상문은 더는 입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조만간 입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PGA투어 'RBC 캐나다 오픈' 출전을 앞둔 배상문은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귀국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배상문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올 시즌 PGA투어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하며 PGA투어 통산 2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입대 논란이 불거진 뒤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했던 배상문의 추가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배상문이 불응하자 지난 2월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고발했다.
배상문은 지난달 행정소송에서 변호인을 통해 "골프가 국가의 명예와도 결부된 인기 종목"이라며 "다른 운동선수들과 달리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상문이 현재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입대를 하지 않는 것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사법 당국이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상문은 입대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