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後 고가 요금제 '3분의 1 토막'…중·저가 요금제↑
이동통신사 고객 대부분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지만, 수치상으로는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33.9%에서 2015년 6월 현재 9.5%로 줄었다. 반면 3만원 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49%에서 58.4%로,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2.1%로 늘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같은 기간 4만 5155원에서 3만7899원으로 16.1%나 줄었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고가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평준화되고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도 금지하자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 단통법後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모두 하락…LG·삼성전자 '한숨'
그러나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2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오던 LG전자는 점유율이 한 때 10% 아래로 급락하는 등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또 국내 3위 제조사였던 팬택이 단통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아 청산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6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70%까지도 육박했던 삼성도 단통법 시행 초기 50% 초반까지 빠지기도 했다.
연간 1200만대에 달하던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단말기 판매가 매년 10%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감소 역시 "단말기 판매 감소 때문"이고 강조했다.
◇ 애플만 웃는다?… "단통법 해볼만하다" 던 LG, 지원금 상한제 폐지 건의
단통법 시행 전만 해도 5.3%에 불과했던 애플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12월 27.3%로 수직 상승했다.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6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가장 떨어지는 2분기에도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했다. 보조금이 묶이면서 "비슷한 가격이면 국내 단말기 대신 아이폰을 써보자"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애플 아이폰 6의 선호도가 높고 이통 3사 모두 애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단말기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6월 삼성전자 점유율은 63.4%, LG전자는 20.9%, 애플은 13.1%다. 이는 "애플만 단통법 덕에 웃는다"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치다.
그러나 미래부가 제시한 점유율 수치와 업계의 체감 수치는 간극이 크다. "단통법, 해볼 만하다"며 찬성했던 LG전자는 최근 미래부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며 불과 1년 만에 꼬리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LG유플러스라는 통신사도 있어서 단통법 도입에 찬성했지만, 최근 생사가 달린 상황이 되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