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도 "메르스는 제2의 세월호" 질타

정두언 '시스템 붕괴' 지적, 정미경 "돈은 돈대로 쓰고 신뢰도 못 얻어"

6월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경기침제에 대한 우려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규정한 후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시스템 붕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전월세 등 주거비, 의료비 지원 대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 정미경 의원 (자료사진)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때 정부의 대응방식이 달라진게 없다며 "처음부터 정부가 조치를 잘했다면 돈 적게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병원들의 수익은 더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제와서 추경을 한다, 서민경제를 위해 긴급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 때도 똑같이 않느냐"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여야정 3자가 모여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4대 국정 혁신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조세정보 공개를 위한 세정개혁 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정부 사과와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경제성장률 4%대는 커녕 메르스 사태로 인해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있어야 하나 취업자 증가수는 30만6000명 수준으로 당초 계획인 60만명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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