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인하,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전경련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했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간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했고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한국이 투자 지원조건과 금액을 법으로 명시해 인센티브가 경직적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 투자유치 위해 세금 인하 경쟁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내렸고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은 상속세 및 관세, R&D세제 등의 인하도 추진, 미국은 2011년부터 상속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감축·폐지하여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세금인하를 시행했다.
주요국은 또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 일본의 경우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일종의 맞춤형 규제개혁인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