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 원내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면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일정과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 연금은 원론적 합의라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일 양당 대표 합의와 실무기구 합의를 여야가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해 나가겠다"면서 "공적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50%를 명기해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대타협기구) 규칙안에 첨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란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이 잘못됐다"면서 "하지만 적당히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원칙없는 편의주의적 협상으로 임해선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50%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타협기구 구성의 근거가 되는 '국회규칙'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꼴이 됐다.
의원총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 개최와 소득세법 처리 등을 두고 "민생을 위해 제가 양보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첫걸음 내딛었다. 중요한 것은 합의존중과 신뢰이다.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이 신뢰정치에 나오길 기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표협상안과 실무안이 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궤변을 했지만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 사인한 것은 실무 협상안에 명시된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의 의미에서 사후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안이 대표가 한 합의에 비해 쳐지거나 일차 합의안이라는 주장은 유 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확인했다.
50% 명시안이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합의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앞서 이뤄진 실무기구의 합의를 보증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라는 말이다.
지난 2일 양당 합의때 우윤근 당시 원내대표가 작성해온 합의문 초안에는 50%를 명시하는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기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최종 합의안에는 빠진 일이 있다.
결국 1일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들어갔지만 2일 양당 합의문에는 빠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6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50% 합의의 의미를 두고 여야가 달리 해석하는 가운데 10일 청와대가 나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점점 꼬여 가고 있어 단기간에 실마리를 찾기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