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소득대체율 목표 50%라는 숫자와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되는 예산 20%의 활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방향이나 목표 어느것도 충족 시키지 못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결과는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50%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이라며 "당과 정부가 파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실무회의 합의문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사실상 동의한 것이고 이에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첫째 합의안은 즉각 철회, 백지화 해야 한다. 둘째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재정파탄을 겪은 그리스 꼴이 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야당에게 되치기를 당한 것 아닌가"라면서 "끼워넣기, 개악된 부분(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병국 의원도 "복지포퓰리즘적 접근은 안된다. 국가재정에는 한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잘 해야 한다"며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방금 (여야) 2차 협상을 했다"면서 "야당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50, 20 숫자 절대 못뺀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나고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듣고 모두가 잘 된 협상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봉합했다고는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은 야당대로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숫자를 고집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