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지만, 심각한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입을 닫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보다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중복지.중부담'을 내세웠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논란이 일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일부 올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관철시킨 새정치연합은 국민 설득이라는 난제를 안게 됐다.
◇ 노인 빈곤율 최악인데 근본대책 고민은?◇
노후 복지 문제가 우리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복지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지난 2일 공적연금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복지수준 강화 필요성이나 방법론에 대해 공론화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정치적 공방만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9%에서 16.69~18.85%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정부)과 10%로만 올리면 된다는 의견(야당)이 뒤섞이면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2060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한 금액까지 포함해 수치를 높게 잡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10%p를 올리는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만 감안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합의안을 만든 여당은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민연금 '손실' 불안감이 논의 진척 막아
새누리당이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연말정산 대란으로 홍역을 겪은 터라 국민연금 보혐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에도 60%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고, 3.9% 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는데 '씨'도 안먹히지 않았냐"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탓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논란이 어떻게 번질지를 지켜보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의제가 떠올랐으니 소득대체율 인상을 넘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손대는 것보다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있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에게 모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다"며 "재원마련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특정 세대에 갑작스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달리 해마다 수입 범위안에서 지출이 이뤄져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줄 가능성이 낮아 재정결정에서의 형평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은 30년도 채 되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보장 수단으로 미약하다"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강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라며 "야당은 다음 총선이나 대선때 기초연금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20만원 지급)을 뒤집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더내고 더 받는' 방식 자체보다는 연금고갈에 따른 '손실'을 우려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관련 법안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사적연금을 키우려는 금융자본의 논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