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금품수수 사건인데다, 퇴직한 운전기사와 현직 총리 비서관의 권력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로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의원실 5급 비서관인 김모씨는 지난 15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3년 4월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 일했던 운전기사를 포함해 직원 6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했다.
게다가 16일 이완구 총리 보좌관의 지시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성완종 전 회장과 이 총리의 만남이 없었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김 비서관은 지난 17일도 종합편성채널과 악의적인 인터뷰를 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는 "김 비서관의 행동은 발언 시기, 횟수, 정도, 동기 등에 따라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서관으로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항변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항의하지 않고 새벽부터 수차례 전화하고 유도심문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지미 변호사도 "김 비서관은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이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한 파일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력관계, 내부 업무 지시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총리 측이 김 비서관에게 '(상황을) 뒤집어보라'고 지시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보좌관과 이 총리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김 비서관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총리도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 인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우려가 더욱 상당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법리상 구속영장 발부에 모자람이 없고, 일반 시민이라면 진작 구속됐을 사안"이라며 "총리라서 오히려 증거인멸이 위험하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 방해 우려가 높다며 사퇴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특히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3천만원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다"는 점도 상시시켰다.
한 교수는 "이 총리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좌진을 시켰다면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 대상이다"며 "이 총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졌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수사 방해는 막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 비서관의 무단 녹취록 수집과 기자회견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이 총리가 지시했다면 구속 사유라고 공세를 높이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