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쟁점이 끝까지 대타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을 조율했다.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관련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저성과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안은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교정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 부진 등을 빌미로 해고 요건을 내세우며 임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고용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마음대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현행법상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은 노사 모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라 막판 합의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정부의 설득이 수용돼 대표들이 접점을 찾아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추인을 받아야 하기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선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보여주기식 협상을 계속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내놓거나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3일이 협상 진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