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기여율)을 현행 7%에서 8%까지 인상할수 있지만,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지급률(현행 1.9%)는 손댈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투본은 또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애초 새누리당과 정부안은 이런구조로 설계됐다.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안 이른바 '김태일안'에 대해서도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저축계정을 만들어 정부에서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이 안을 "사적연금화을 위한 징검다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공투본은 △ 신규·재직자와 퇴직자의 고통분담 △ 소득비례연금 유지 △ 소득단절기간 해소 △ 소득상한(현행 1.8배) 하향조정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공투본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막판 협상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소득대체율 조정에 반대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것을 주장해왔다.
야당과 공투본은 노인 빈곤율 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