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의회 A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읍장에게 'ㅅ건설, ㄷ건설, ㅇ시설유지보수 대표를 부탁한다. ㅈ업체 사장도 1건 부탁한다'면서 '(이들 업체와의)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좋은 걸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청탁성 문자를 보냈다.
보기에 따라서는 협박성 문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현재 A의원의 지역구인 5개 읍면동에서 벌어진 수의계약 공사를 중심으로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안강읍사무소에서 열린 정수성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반대하던 한 주민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간의 맹목적인 주종(主從)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2년 치러진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의장 후보가 의원들에게 돈을 돌렸다 구속됐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2명이 각각 특별당비 수천만원을 내고 의원직을 2년씩 나눠맡기로 약속한 뒤 2012년 의원직을 승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본인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건설업이나 건축사, 서비스업, 유통업, 보험, 제조업, 숙박업 등을 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의원들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가 조사한 결과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일부 기초의원들은 지역에서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국민 불신을 키우는 등 기초의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해도 권력만을 좇는 '해바라기식' 기초의회는 지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전문적인 지식 없이 막무가내로 공무원들을 몰아붙이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초의원들이 있는 한 기초의회 존폐론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