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 자체로는 원론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와 관한 중국 측 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발언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원칙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에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라며 상황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록 가능성 차원의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주도적 결정'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한미 고위급 협의차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에 대해 외교관례를 넘어서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아직 배치되지도 않고 이론적 수준(a matter of theory)에 머물러있는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 의아하다(curious)"고 말했다.
이는 전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이 차관보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압력성 발언을 한 것에 비해서도 수위가 높다.
물론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전히 '3 No'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다만 중국 측의 외교적 결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서자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일침을 가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