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비용의 덫에 걸린 채 시민과 정부, 지자체 사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의 힘으로 급식 방사능 검사
주민발의로 서울에서 처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만든 구로구는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주민발의에 참여한 학부모 김미영(49)씨는 "집에서야 좋은 재료를 먹이면 되지만 단체급식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구로구 내 학교들이 모두 250건의 방사능 검사를 받는다는 목표인데, 장비를 보유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경비를 연 3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도 방사능 검사 의뢰를 검토 중이지만, 연구원이 보유한 장비 두 대로는 하루 6건 정도의 분석만 가능해 실제 검사 대상 지역을 대폭 늘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 방사능 검사기 산다더니…망설이는 지자체
방사능 분석기를 직접 사들여 운영하는 방안을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는 지난해 10월부터 답보 상태다.
주민 청구인과 의정부시가 추산한 예산이 각각 3억여 원과 37억여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비용을 볼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면서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목영대씨는 "어린이집 가운데는 인근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급식하는 곳도 있는데 시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포시는 지난해 5월 '시장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서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장비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군포시는 안양, 의왕시와 함께 식재료를 공급받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민간업체로부터 방사능 검사를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
◇ 일본 수산물 규제 완화?…"안전 포기했나"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뒤늦게 수습했지만 지난 1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게 '해외 각국의 추세'라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염려는 세계적으로 가시지 않은 상태.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호주와 베트남을 비롯해 13개국이 규제 조치를 완전 해제했지만 전세계 36개국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규제중이다.
특히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국가와 미국 등은 11개국은 모든 식품 또는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하는 정부는 국민안전을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