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기존 교사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한 인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가고시 도입은 언제 하나?
= 최대한 빨리 하겠다. 시험 도입에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정확한 모형을 수립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
▶ 신규채용교사와 기존교사와의 능력 차이가 생길텐데…
= 기존교사에 대한 재교육, 특히 인성에 대한 교육 부분이 새로 들어간다. 새로 도입되는 국가시험제도가 일정 퀄리티의 '미니멈'을 정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 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교사 처우도 열악하다.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나?
=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모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보조교사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기관 확충은 기존계획보다 속도가 빨라진건가?
= 현재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추진 목표가 있다. 예산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시간제보육에 역점을 두고 늘릴 것이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중대한 학대행위 기준은 무엇인가?
=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학대행위인지 정할 계획이다.
▶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들도 반영된 것인가?
= 부모와의 애착시기인 0~2세 경우 부모가 키우려면 지원도 좋지만 직장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양육수당을 늘리거나 지원해주는 걸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 0~2세에 대해 가급적 부모님이 키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받고싶을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육아휴직 받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다.
▶ CCTV 실시간 열람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 전체적인 안은 오늘 당정에서도 보고, 최종안이라기보다는 복지부가 마련한 안이다. 아직 여러가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CCTV 자체가 부작용과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그 중 실시간 열람은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안에선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