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제조합 간부 일부가 멋대로 쓴 보험료 관리비 예산 20%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택시사업조합으로도 흘러들어 갔다.
공제조합 일부 간부가 멋대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 예산은 4억 2천만 원가량.
이 돈 가운데는 택시사업조합이 시에서 보험료로 받은 돈을 공제조합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의 계좌에 남겨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운전자보험은 대전시가 지역의 76개 택시회사들이 모여 만든 택시사업조합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조합이 다시 공제조합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대전시의 예산 지원 명목이 보험료인 만큼 택시사업조합은 예산을 전부 보험료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택시사업조합 측이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은 돈 일부를 남겨뒀다는 것은 지원받은 보험료를 횡령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택시사업조합 측이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의혹이 있는 돈 일부는 택시사업조합 노조로 흘러들어 가거나 택시사업조합 간부들이 유용한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대전지역 법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이 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공제조합 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이번에 택시기사 운전자보험 예산 횡령·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제조합 대전지부장은 동일 인물로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최근 실사를 통해 공제조합 보험 관리비 예산 중 일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9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공제조합 노조 측은 "보험운영사인 공제조합이 시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을 들어주는 택시사업조합에 리베이트성으로 돈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도 이런 부분을 일부 확인해 환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이 역시 노동조합의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환수통보와 관련해서도 "보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제조합 노조 측은 "시로부터 예산을 받은 택시사업조합의 통장과 다시 보험 관리비를 받은 공제조합의 통장을 확인해보면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택시사업조합과 공제조합이 결탁해 시 예산을 빼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펴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시 택시공제조합 및 택시사업조합 관련 정정 및 번론보도]
지난 1월 20일자 "이번엔 택시사업조합 택시기사 보험료 횡령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운전자보험료(승무원공제)를 택시사업조합 법인통장으로 받아 공제조합 계좌로 이체해 처리했고, 지급 후 남은 금액과 이자도 대전광역시에 정상적으로 반납해, 택시조합 측이 운전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거나 간부들이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1월 19일자 "택기기사 위해 예산 줬더니…술값으로 '펑펑'"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 측은 "2012.9. ~ 2014.12. (2년 4개월) 운전자보험(승무원공제) 보험료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보험료 수납 대비 89%는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했고, 나머지 11%만을 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사용된 관리비 총액은 3억 6천만 원(2012년 34,737천원, 2013년 117,479천원, 2014년 209,341천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비(무사고지원금포함)로 1억 8천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 1억 8천만 원은 운전자보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썼다. 따라서 보도와 달리 관리비를 술값이나 카드 값으로 쓴 일은 전혀 없고, 더욱이 관리비를 유용하기 위해 간부들이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