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에 대해선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초대형 건축물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만 지표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까지 지표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물의 피난구조와 화재예방 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50층 건물 가운데 3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층까지 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상계단과 출입구는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사실 지금까지는 50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도 일반건축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성 평가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초대형 건축물이 많아지고 있어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지역의 싱크홀과 경주 마우나오션 체육관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심각성을 인정하고 뒤늦게 안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지만 시민안전단이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국토부는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전 문제가 불거진 제2롯데월드에 대해 "임시사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영화관 등은 17일부로 완전히 보강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진단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