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학술회의에서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남북관계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핵 보유'를 배경으로 대남 및 대미 군사적 위협공세를 지속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내력을 계속 시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은 2015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 고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를 필두로 국방위원회 성명, 담화, 제안과 같은 형식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열기 위해 접촉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 유화적 자세를 취할 필요성과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관리와 안정화를 위한 필요성이 맞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매개로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15년은 광복 70주년의 해로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보수정부의 정책을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순응' 또는 '적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의지는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체제의 연착륙 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 교류 협력 등 각종 거래행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전면적 접근 전략"을 제안했다.
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 기회를 마련하며,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포괄적인 틀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관계 교착을 뚫고 지속가능한 상태로의 발전을 위해 안보·군사 분야와 비안보·군사 분야 간에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5·24조치 등이 우리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을 스스로 제약하는 요인들은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