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영화 '카트' 보며 부끄러운 심정이었다"

참여정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양산법으로 변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1일 홈에버 비정규직 사태를 다룬 영화 '카트'를 본 뒤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봤다.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끄러운 심정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카트'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를 다룬 영화다. 당시 이랜드 그룹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홈에버의 비정규 근로자 700여 명을 해고했다.

문 의원은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이랜드 파업은 참여정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다. 그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촉진을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 만들었는데, 막상 법 시행됐을 때는 사용자들이 외주용역이니 사내하청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아냥을 받았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갖게 했다"고 고백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법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한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고용불안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문 의원은 영화 속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는 주인공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영화를 보면서 파업이라는 것이 유별난 사람들, 소위 색이 빨간 사람들의 특별한 행동이 아닌 보통 사람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실은 이 영화보다 냉혹하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영화를 관람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영화가 현실을 치열하게 사는 진솔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었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었다"며 "정치의 본령은 배고픈 사람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 닦아 주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이날 시사회는 을(乙)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새정치연합 산하의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날 시사회에는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김기식·은수미·박병석·김현미·박홍근·송호창·홍익표·홍종학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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