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부족한데…국회 26억짜리 어린이집 신축?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20억 못미치는데
국회 3번째 어린이집 신축 예산에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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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2 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3년 만에 26억 원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는 260명이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제2어린이집 후면 주차장 부지에 130명 규모의 국회 제3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2013년에 설계비 1억 800만원, 시설비 8억 4,900만원, 감리비 등 1,900만원 등 9억 7,6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비 15억 7,0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등 15억 8,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가운데 국회 어린이집만 큰 돈을 들여 신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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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지난해 6월 기준)'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 정원 약 2,500명에 평균 대기자수는 약 7,200명에 달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만 정원에 비해 대기자 수가 3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 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6억 원이 편성된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한해 20억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해당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가 26억 원짜리 제3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국회직원들과 보좌관들만 누리는 특혜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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