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타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랭하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 면에서는 알맹이가 부실한 단기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다.
9.1 집값 대책처럼 시장 흐름을 한 번에 바꿔놓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일만한 진정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기대에 영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처사이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금으로선 전셋값 상승을 막을 방도는 별로 없다”며 “다만 향후 1,2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이런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1년 이내 완공이 가능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공공임대에 활용한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문제가 남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려운데다 유지보수 문제나 임차인 선호, 열악한 기반시설 설치 등 장기적으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가로채는 얌체족을 퇴출시키기로 한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들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
단기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집값 대책들에 비해 힘이 크게 달린다.
대표적인 게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납입 보증 범위(월세 9개월치 → 24개월치)와 보증가입대상 범위(신용등급 1~6등급 → 1~9등급)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예상 수혜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밖에도 발등의 불로 떨어진 강남 재건축 수요에 따른 대량이주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재건축 완화 방침에 따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 급등하는 지역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가을이사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전세난의 파고를 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의 전세난이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즉 전세품귀 현상에 크게 기인한 만큼 정부의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중장기 대책이라도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최경환 경제팀이 고수해온 집값 부양을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렇다면 최근 주춤한 집값에 대한 추가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이번 10.30대책만 하더라도 전세 대책인지 월세 대책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함영진 센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니 빠른 월세화를 받아들이라는 건지 월세전환 속도를 줄여 전세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건지 스탠스(stance)가 애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