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국은 특히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적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한미 양국은 이 3가지 조건을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전환 조건의 핵심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 중반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 군사 능력이 갖춰지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목표하고 있다"면서 "2025년일 수도 있고 2022년~2027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와함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었던 연합사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군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연합사 본부 기능을 용산기지에 남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 증강을 오는 2020년 경까지 완료하기로 미국측에 약속했다.
양국은 이밖에 지난해 SCM에서 서명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도 정립했다.
이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파괴 능력을 담고 있는 작전 개념으로 한미 양국은 이를 토대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작계 5027'에 반영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