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금산 램테크놀러지 질산누출 사고'를 24일 뒤인 6월 13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산 100ℓ가량이 누출되는 화학사고로 작업자 4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지만, 램테크놀러지 측은 고용노동부에만 신고를 접수했고 신고를 받은 대전지방노동청은 환경부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등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지자체나 부처간 공조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던 중 우연히 관련 기사를 접하고 사고 발생 24일 뒤에야 사고를 인지하게 됐고, 환경부는 유관 기관에게 접수받은 화학사고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 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후 수행해야하는 영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대책과 공언이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화학사고 주무부처로 유관기관들이 통보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때 파악하지 못한 화학사고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