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국빈방문 기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 지 우려된다"는 캐나다 측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 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캐나다 방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나중에 꺼내 냉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 좀 더 솔직하게 야당을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두고 여야·유가족대표가 협상타결을 시도하려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찬물 끼얹듯 야당을 비난하는 소재로 사용한 것이어서 외교를 내치화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이 전한 캐나다 측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누가 했는지, 어느 급(級)에서 했는지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한 인사가 있다면 분명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다. 상대국 정상 앞에서 그 나라의 국회를 비하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살리기·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를 향한 훈계성 발언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또한 야당을 향한 것임은 명약관화 하지만 원론적 수준의 언급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회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내편·네편 편가르기에만 좋을 뿐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이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정상회담 대화록의 무단공개 같은 국회 파행의 원인은 도외시한 채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얘기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2주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도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작심하고 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