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지출 예산 355조8천억원에 비해 20조원이나 더 늘어났고,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에 책정된 내년 지출 예산보다 8조원 더 많은 규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계획 대비 8조원 수준으로 지출 예산을 증액했는데, 과거 추경 규모가 5~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추경보다 더 큰 규모(로 재정지출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2013~17년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총수입이 23조원 가량 더 증가해야 하지만, 계획보다 10조원 가량 낮춰 잡은 것이다.
◈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5년 뒤에도 나라살림 적자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내년에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된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조5천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33조6천억원으로 적자폭이 3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14~18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7년은 물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는 첫 해인 2018년까지도 적자가 계속된다. 중기재정계획상 2018년의 관리재정수지는 18조1천억원 적자다.
그나마 이것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여건이 호전돼 2016년부터 재정수입이 매년 5%씩 계속 불어나고, 지출은 4% 수준으로 줄인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얘기다. 경기부양책이 예상보다 효과가 적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기 정권이 안게 될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국채는 현재에 쓰기 위해 미래세대에 지우는 빚이다. 정부는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3조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도 올해 527조원에서 내년에는 570조원으로 43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듬해인 2016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615조5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가채무(D1)와 공무원연금공단처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까지 합한 '일반정부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부채가 GDP 대비 평균 107%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반정부부채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GDP대비 65%로 껑충 뛰게 된다. 이미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에 8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기업 부채를 거론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이유다.
이에따라 재정적자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에서 핵심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감행한 경기부양이 성공해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차기 정권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