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가는 월 이용료 인하보다는 가입비 같은 일회성 비용 인하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비 50% 인하 등이 포함된 '2014년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지난 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미래부의 방안은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가입비와 유심비 인하다.
일단 가입비 50% 인하를 통해 사용자가 얻게 되는 실익은 SK텔레콤 고객 11,880원, KT 고객 7,200원, LG유플러스 고객 9,000원 등이다.
여기에 8,800~9,900원 대인 유심비가 10% 인하되면서 1인당 1만 원 내외의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가입비란 처음 통신사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이미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기존 고객은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유심칩도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면 휴대전화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구매할 일이 없다.
특히 최근 이통3사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비나 유심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번 정부의 방안은 가계 부담 경감이 아닌 오히려 이통사 마케팅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뿐이다.
또 요금제 선택권 확대는 지난해 미래부 발표에 한 차례 언급된 내용이고, 선택형 요금제도 이미 일부 이통사를 중심으로 도입돼 '구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발표를 자세히 뜯어봐도 실제 부담 경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실제 요금 경감 효과가 있는 월 이용료 인하가 필요하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