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은 창간 22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대학 기획처장 46명, 교무처장 29명, 교수(협의)회 회장 56명,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 44명 등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 교수의 66.3%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학교수 91.5%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목적이 '정원 감축'에 있다고 봤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개 등급을 분류하고서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72.0%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63.4%나 됐다.
경북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5등급으로 나누는 대학평가체제에 의해 정원감축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 특성과 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의 80.6%는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정책이 대학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대학교육을 취업준비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 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91.4%)고 입을 모았다.
평가를 한다면 '대학 소재지와 설립 유형, 규모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88.0%)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구별하고 있다.
대학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방안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구분에 대한 동의가 88.0%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대 교수의 73.5%, 사립대는 93.7%가 이 같은 구분에 공감했다.
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협력중심 등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도 85.7%가 찬성했다.
대학교수의 80.0%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봤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의견 차가 상당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는 수도권·지방 구분에 동의하는 비율이 38.5%에 불과했지만 지방대 교수의 97.6%는 이 같은 구분에 찬성했다.
대학교수의 92.0%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구조조정을 대학의 질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각 대학의 개성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립대는 공공성을 강화해 부실 사학의 전횡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