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만명 비정규직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방침 불구, 파견·용역근로자는 늘어

지난 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3만 1,000여명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10개소 공공부문에서 3만 1,78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3만 9,8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여명 줄었으며 정규직은 140만 8,0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5,000여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천 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비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1300여명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학교신설 60개소, 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 철도공사의 수인선 개통 및 열차운행대수 증가 등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법무부, 검찰청, 중소기업청,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반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의 전환율은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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