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1971년 지정 그린벨트...28.3%25 해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등의 이유로 지난 1971년 처음 도입됐다. 이 당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5,397㎢에 달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린벨트 무용론이 제기돼 지난 1999년에 1,103㎢가 해제된데 이어 지난 2008년에 343㎢가 추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는 3,868㎢로 최초 면적의 71.7%만이 남아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은 개발제한구역의 13.7%인 531㎢를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 정부, 그린벨트 지정 43년만에 대수술 나선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도 상업시설과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35%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개발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했지만 하천과 저수지, 사면녹지도 포함시켜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원 사파지구 등 전국 17개 지역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 그린벨트...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상가와 산업단지'
이명박 정부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산업시설과 아파트, 서비스시설이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올해 인천과 대구, 광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6개 지방도시를 2차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지역과 도심의 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