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와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사회협회 김종서 회장은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편법을 동원한 영리병원의 허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지 않고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집단행동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사협회는 투자자를 위한 진료는 과잉진료를 낳고 결국에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동네의원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SSM이 동네 구멍가게의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알리고 조금씩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 솔직히 정부는 두 가지 사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얘기를, 의사들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로가 소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의회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 의료제도 개혁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건강보험수가와 직결돼 있다.
대구지역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낮은 보험수가만 지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집단휴진에 힘을 실어준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 수련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