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 장기·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상품 공급 확대 추진
정부는 우선 담보대출의 금리와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권에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현행 고위험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최고 70%까지 상향 조정해 금융권이 자연스럽게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구조 개선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2013년 현재 15.9%를 차지하는 고정금리대출과 18.7%를 차지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비율을 은행들이 2017년 말까지 각각 40%로 확대하도록 대출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는 금리부담을 낮추고, 은행권의 위험도 낮추는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의 출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을 집계할 때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책으로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상한대출' 등의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월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용 장기자금조달 지원 등 구조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대출 형태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해 대출 형태 전환도 유도
정부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MBS)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고정금리대출의 실질금리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고정금리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대상도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500만원,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만기 10~15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확정됐고,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요건과 공제한도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중개 지원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고금리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현행 1.0%인 금융중개 지원대출 금리를 낮추고 5000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15%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들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이나 보험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 원(수도권 외 지방은 2억 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을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고 만기를 통합해 발행하는 등 MBS 수요를 확대시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줄여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만기상환위험을 낮추고,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하면서 원리금은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