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드러나는 은행 도쿄지점 비리…도쿄에서 무슨일이

일본 금융권 관행탓 지적도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유독 도쿄지점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6백억원과 1백억원대의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부당대출의 유형은 국민은행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우회하거나 대출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대출을 쪼개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도 이같은 방식으로 현지기업 20여곳에게 1,700억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건을 계기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지점 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벌였지만 우리,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독 도쿄지점에서만 부당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대출 커미션(수수료)을 수수하는 일본식 금융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출고객으로부터 '사례금' 형식의 돈을 받아 챙기는 '대출 커미션' 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 지난 2011년 기업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수수료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도 대출액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수수료 수수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일본 금융사들도 이같은 관행이 리스크 관리에 역행한다고 보고 지점장의 대출 전결권을 회수해 본점이 대출을 직접 관리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관행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재국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등의 사례는 1차적으로는 개인비리로 볼 수 있지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금융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개인비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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