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조기 붕괴시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에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점은 "정치중심적이거나 안보중심적 또는 경제중심적인 기존의 통일 논의를 넘어서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를 고려하는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단점은 자칫하면 참여자가 너무 많아 체계적이고도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통일정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기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배제한 채 청와대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또다시 통일부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것"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대화도 통일부는 배제되고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 정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간의 교육통합 문제는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만약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통일교육 전문가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