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과의 CEPA 협상, 중대 국면"

25∼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7차 협상이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고위 관리가 밝혔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차관은 2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양국 모두 '윈-윈' 하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윈-윈하는 협정은)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이익을 수용할 해법을 한국 측에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2012년 7월 CEPA 협상을 시작한 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정상회담에서 'CEPA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나 관세와 투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CEPA가 체결되면 양국 간 무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세안(ASEAN)-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1천50개 품목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관세 인하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10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 간 지난해(1∼11월) 무역규모는 한국이 106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05억 달러어치를 수입, 전년도보다 13.06% 줄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0년 발효된 ASEAN-중국 FTA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된 반면 중국은 약속했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새 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서 투자확대 계획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계를 대표해 인도네시아 정부 자문역을 하는 신타 위자야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투자 대가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 협상 타결 의지를 보였다며 "이제는 한국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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