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비전은 달성 가능한 것일까.
◈ 세계 6대 수출대국…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들
기획재정부는 계획이 종료되는 2017년에는 열린 채용이 확대되고, 육아부담이 줄어 청년일자리 50만개(누적)와 여성일자리 150만개(누적)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160%대 후반에서 160% 초반대로 줄어들고, 사교육비 부담도 연간 19조원(2013년 기준)에서 15조원으로 한층 가벼워진다.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억제된다.
FTA 시장규모가 전세계 GDP 대비 70%로 확대되고,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창출돼 세계 6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0%대로 줄어들고, 보조금 부정수급은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며,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연간 72건(2013년)에서 60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처럼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해마다 4%씩 성장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자체가 3%대 후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4% 성장률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구조로는 안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경제체질 개선한다면서…재벌 대기업은 뒷전
그러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우리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문제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벌, 대기업’ 대신에 최우선 핵심과제로 제시된 것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공공기관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가”하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재벌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경제가 양극화 되면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를 공기업 때리기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도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기를 진작시키는 등 성장의 이슈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현 경제팀은 ‘경제민주화는 곧 규제요, 규제는 성장의 적’이라는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지난 1년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경제전반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통령은 계획을 내놨다. 장밋빛 비전과 회의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과연 ‘474 비전’을 달성해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